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(2019. 5. 1. 현재)법 제11조 제1항 제1호
법 제11조 제1항 제3호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| 연번 | 위원회명 | 위원 총원(명)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설치근거규정(조합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대학평의원회 | 11 | 4 |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|
| 2 | 등록금심의위원회 | 9 | 5 | 고등교육법 제11조 |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| 연번 | 파견인원(명) | 파견근거규정(조항) |
|---|---|---|
| 1 | 1 | 파견법 제20조 |